모욕죄 고소,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고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친고죄 모욕죄에서 합의(고소 취소)의 법적 효과
•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표현·전파범위·피해)
• 고소 전 합의와 수사·재판 단계 합의의 차이
•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고소취소의 효력 시점
• 합의서에 담아야 할 처벌불원·재발방지·비방금지 조항
• 피해자 입장의 적정 합의와 무리한 요구의 구분
• 피의자 입장의 양형 자료로서 합의의 의미
• 합의 결렬 시 벌금형·기소유예 등 처분 흐름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표시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모욕죄에서는 합의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곧 처벌을 피하거나 크게 완화할 수 있는 길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 산정 요소와 합의서 작성

합의금은 법정 산식이 없으며, 표현의 모욕 정도, 게시·발언이 노출된 범위와 전파 정도, 반복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자력 등을 종합해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동일해 보이는 사안도 전파 범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1)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2)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3) 게시물 삭제 및 재발방지·비방금지 약정, (4) 합의로 형사·민사상 분쟁을 마무리한다는 부제소 합의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피의자는 합의서가 양형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피해자는 금전 지급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한 금액 요구는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하거나 별도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