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몰카 피해 발견·적발 시 현장 대응과 신고
- 촬영물 유포 정황의 캡처·URL 보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 연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고소장 작성
- 가해자 특정과 수사 협조 요청
- 피해 촬영물 재유포 방지 대응
- 민사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병행 검토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절차 안내
피해 발견 시 증거 보전과 신고를 동시에 합니다
몰카(불법촬영) 피해는 가해자를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와 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발견한 경우로 나뉩니다. 현장 적발 시에는 가해자의 기기를 임의로 빼앗기보다 즉시 112 신고와 함께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포가 확인된 경우에는 게시 화면·URL·계정·일시를 캡처해 보전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차단을 요청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동의 없는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전시, 동의 후 촬영물의 동의 없는 유포까지 처벌하므로, 어떤 유형의 피해인지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삭제 지원과 형사고소,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합니다
피해 촬영물의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므로, 형사고소와 별개로 삭제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차단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가해자가 익명이더라도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IP·계정 추적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비공개·가명 처리 등도 검토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우선에 두고 증거 정리, 삭제 연계, 고소, 손해배상까지 신중하게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현장에서 몰카를 적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기기를 임의로 빼앗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기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변 정황과 목격자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
유포된 촬영물을 빨리 삭제하려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 산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삭제 협조도 지원하며, 형사고소와 병행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성명불상자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시 계정·URL·캡처 등 단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IP·계정 추적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에 찍힌 영상을 상대가 유포했는데 처벌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반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처벌됩니다. 이른바 동의 후 유포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되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 조서, 비공개 심리 등 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를 활용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결과를 보장드릴 수는 없습니다.
몰카 피해 대응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