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 배우자가 숨긴 가상자산 찾는 법

"남편이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혼 시 나눠받을 수 있나요?"

가상자산이 보편적 투자 수단이 된 지금, 이혼 소송에서 가상자산의 재산분할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배우자가 숨긴 코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가상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상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자산이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평가 시점, 평가 방법, 은닉 여부 확인 등에서 기존 재산분할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재산분할의 3대 쟁점

1. 평가 시점과 방법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극심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통상 변론종결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의 평균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국내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외 거래소 가격과의 차이(김치프리미엄)가 있는 경우 국내 시세를 우선합니다.

2. 혼인 전 취득 vs 혼인 중 취득

혼인 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추가 매수나 스테이킹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3. 숨겨진 가상자산의 발견

가상자산은 전통적 금융자산과 달리 은닉이 용이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콜드월렛 보관, DeFi 프로토콜 예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숨길 수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배우자가 숨긴 코인을 찾는 방법

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요청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거래 내역을 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FIU에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거래소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국내 거래소 사실조회 신청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국내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배우자 명의의 계정 보유 여부와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 내역 추적 (블록체인 분석)

블록체인 분석 업체를 통해 특정 지갑 주소의 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출금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자산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④ 세무 자료 활용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국세청 자료를 통한 확인도 가능해집니다. 현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디지털 포렌식

공유 컴퓨터나 기기에서 거래소 접속 기록, 지갑 앱 설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이혼 시 가상자산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배우자의 거래소 이용 흔적, 코인 관련 대화 내용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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