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OTC(장외거래)의 법적 위험 – 텔레그램 거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거래소 수수료가 아까워서 텔레그램에서 직접 거래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가상자산 OTC(장외거래)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직접 코인을 사고파는 거래입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 위험이 상당합니다.

OTC 거래란?

OTC(Over-The-Counter) 거래는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대량 거래 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또는 거래소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문제는 비공식 채널에서의 OTC 거래가 범죄자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거래 등의 범죄수익이 OTC를 통해 세탁되고 있습니다.

법적 위험 3가지

1. 범죄수익은닉 공범 혐의

출처가 불분명한 코인을 매수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범죄수익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특금법 위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대법원 2024도10710 판결에 따르면, 타인을 위한 가상자산 매매를 반복적으로 중개하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신고 없이 OTC 중개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위반

해외 거래소와의 OTC를 통해 원화 ↔ 가상자산 ↔ 외화 경로로 자금을 이동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재정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

사례 1: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A씨는 텔레그램에서 시세보다 5% 싼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나중에 해당 비트코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구매된 것임이 밝혀져 A씨도 수사를 받았고, 매수한 비트코인은 압수되었습니다.

사례 2: 무등록 OTC 중개업

B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코인 매매를 중개하며 건당 0.5%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1년간 거래 규모가 100억원을 넘었고, 특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3: 사기 피해

C씨는 OTC로 이더리움을 판매하고 대금을 입금받았으나, 해당 입금이 제3자의 도용된 계좌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C씨의 계좌가 동결되었고, 이더리움도 이미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조언

OTC 거래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__①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하세요.__ 익명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__② 시세와 크게 다른 가격에 거래하지 마세요.__ 시세보다 5% 이상 싼 코인은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__③ 모든 거래 기록을 보관하세요.__ 대화 내용, 송금 기록, 거래 확인 등을 스크린샷으로 남겨두세요.

__④ 대량 거래는 반드시 공인 거래소를 이용하세요.__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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