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 수익, 나도 공범이 될 수 있다? 추천인의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

"친구한테 코인 플랫폼 추천했을 뿐인데, 사기 공범으로 수사받게 됐습니다"

코인 레퍼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추천 보상을 받은 사람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런 사례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천인의 법적 책임 범위와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추천인도 공범이 되는 경우

1. 사기 플랫폼임을 알면서 추천한 경우

가장 명확한 경우입니다. 해당 플랫폼이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레퍼럴 수수료를 위해 지인에게 추천했다면, 사기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중앙지검은 해외 가짜 거래소의 국내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0여명을 가입시킨 추천인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공범

"원금 보장", "월 수익 보장" 등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입니다. 레퍼럴 추천인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3. '미필적 고의'에 의한 책임

"확실히 사기인 줄은 몰랐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정도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 즉 "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추천을 계속한 경우"에도 공범 성립을 인정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 해외 미등록 플랫폼, 출금 지연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추천을 계속했다면, __"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__

추천인의 형사 책임 외 민사 책임

형사 처벌 외에도 추천인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추천인의 권유를 신뢰하여 투자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추천한 경우, 신뢰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더 무거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 추천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추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처벌 감경 요소와 방어 전략

추천인으로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요소가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경 요소:

– 본인도 피해자인 경우(직접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 추천 활동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

– 추천 보상 금액이 적은 경우

– 사기임을 인지한 후 즉시 추천을 중단하고 신고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가중 요소:

– 대규모 조직적 모집 활동

– 허위 수익 보장 등 적극적 기망 행위

– 높은 추천 보상 수령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큰 경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① 정식 등록 거래소만 추천하세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국내 거래소의 레퍼럴만 안전합니다.

② 수익 보장 문구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의 표현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③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추천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이미 추천한 사람에게도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④ 추천 보상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추후 수사 시 협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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