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유사수신 사기, 몰수·추징은 어디까지? 대법원이 정한 범위와 기준 (2023도1014)

"코인 투자 사기범의 재산을 전부 몰수할 수 있을까?"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에서, 범인의 재산을 어디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는 피해자 구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3년 대법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월 10%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초기 투자자에게는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였습니다.

검찰은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투자자에게 일부 반환한 금액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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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몰수·추징의 대상 범위

범죄수익 중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부분이나 운영 경비로 사용된 부분도 추징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폰지 사기 구조에서 초기 투자자에게 지급된 '수익금'의 법적 성격도 문제였습니다.

2. 부패재산몰수법의 적용 범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예외적 몰수·추징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이 법은 일반 형법보다 넓은 범위의 몰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추징액 산정의 엄격한 증명 필요 여부

추징액을 산정할 때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아니면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몰수·추징 사유는 엄격한 증명 불요

대법원은 몰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범죄수익의 규모와 추징액은 자유심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몰수 가능

__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같은 법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__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시입니다.

✔️ 추징의 범위는 범죄수익 전체

추징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그로 인한 수익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일부를 반환했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서 실제 반환액만을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로 코인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체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인의 가상자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단계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① 증거 확보(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② 경찰 고소(사기죄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③ 범인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 신청. 특히 가상자산은 이전이 용이하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구제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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