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률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아버지가 보유하던 비트코인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가상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코인의 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절차를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보유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선 현재, 가상자산 상속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가상자산 상속세 과세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변호사 민상빈입니다."거래소 계정이 해킹당해 코인이 모두 인출되었습니다.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가상자산 해킹 피해는 거래소 해킹과 개인지갑 해킹으로 나뉘며, 각각 법적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2024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해킹 신고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1. 해킹 유형별 법적 성격① 거래소 해킹: 거래소의 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거래소의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② 개인지갑…

변호사 민상빈입니다."바이낸스에서 만난 사람에게 코인을 보냈는데 잠적했습니다. 상대가 외국인이어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한국에 거주하면 국내에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해외 가상자산 사기 피해 신고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1. 국내 고소의 법적 근거형법 제6조(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범죄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해 범죄…

변호사 민상빈입니다."코인으로 3억 벌었는데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나요?"2025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미신고 시 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든 고의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따라옵니다.1. 가상자산 과세 구조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①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② 세율: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③ 신고 기한:…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소개받은 거래소에 1,200만원 입금했습니다. 처음 소액 출금은 됐는데 본격적으로 투자한 뒤에 출금이 막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