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시스템 오류로 강제청산됐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이용자가 이기는 경우 vs 없는 경우
“업비트에 비트코인 0.3개를 예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스템 오류로 강제 청산됐습니다. 증거금도 충분했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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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거래소 코인 사기의 실체 – 소스코드로 밝혀낸 ‘가짜 수익’ 조작 시스템
변호사 민상빈입니다."투자금 수억 원이 화면에서는 수십억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전부 가짜였습니다."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가짜 거래소와 자동매매 플랫폼을 이용한 투자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대진에서 직접 사기 플랫폼의 소스코드(프로그램 코드)를 역분석하여 밝혀낸 가짜 거래소 사기의 실체를 공개합니다.[IMAGE]1. 가짜 거래소 사기, 어떻게 작동하는가먼저 '가짜 거래소 사기'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가 은행 앱을 열면 잔고가 '1,000만… -
NFT 사기 유형과 법적 대응 – 디지털 자산도 사기죄 성립할까?
변호사 민상빈입니다.NFT(Non-Fungible Token)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림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1. NFT 사기의 주요 유형1) 러그풀(Rug Pull): 프로젝트 팀이 NFT를 판매한 후 돌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수익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로드맵을 제시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한 후 갑자기 잠적하는 패턴이 전형적입니다.2) 가품(Fake) NFT: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NFT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
코인 유사수신 사기, 몰수·추징은 어디까지? 대법원이 정한 범위와 기준 (2023도1014)
"코인 투자 사기범의 재산을 전부 몰수할 수 있을까?"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에서, 범인의 재산을 어디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는 피해자 구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3년 대법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월 10%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초기 투자자에게는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
암호화폐 토큰을 안 줘도 되나? 계약서 한 줄이 바꾼 코인 배분 분쟁 결과 (2022라20276)
"계약서에 '토큰 배분'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떤 토큰을 줘야 하는 걸까?"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토큰 배분 약정은 가장 흔한 계약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메인넷 토큰'이라는 표현이 기존 ERC-20 토큰인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메인넷의 토큰인지에 따라 수십억원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습니다.사건 개요소프트웨어 개발회사 甲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 권리를 보유한 乙… -
범죄로 번 비트코인 191개,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 – 대법원 최초 판결 (2018도3619)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정말 국가가 가져갈 수 있을까?"2018년, 대법원은 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 191.32 BTC(당시 시가 약 20억원 상당)가 몰수 대상이 된 이 사건은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국가 제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
남의 비트코인이 내 지갑에 잘못 들어왔다 – 가져가면 횡령일까 배임일까? 대법원 판결 (2020도9789)
"실수로 받은 비트코인을 써버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비트코인 이체는 은행 송금과 달리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타인의 착오로 내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이 입금되었다면, 이를 사용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면 범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2021년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비트코인을 제3자의 계정으로 재이체하여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1심과… -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특금법 위반? 대법원이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준 (2024도10710)
"나는 그냥 코인 투자자인데, 특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2024년 12월, 대법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코인 투자자, OTC 거래자, 거래소 운영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를 통해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이를 특금법상 '미신고… -
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대법원이 확인한 처벌 기준과 실무 대응 (2024도20848)
"개인 간 코인 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2021년 특금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2P 코인 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업을 영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
코인으로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된 사례 (2024도12420)
"해외 거래소에서 싸게 사서 국내에서 비싸게 팔면 불법인가요?"소위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자산 재정거래.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으로 하는 거라 외환법 적용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의 대답은 명확한 NO입니다. 가상자산이라는 매개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이 환전 행위라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뒤,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국내로 전송·환전하는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