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탈취 자금을 둘러싸고 미국 로펌이 법적 청구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잭엑스비티(ZachXBT) 온체인 분석가는 이를 두고 “실제 피해자를 해치는 전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일(현지시각)…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탈취 자금을 둘러싸고 미국 로펌이 법적 청구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잭엑스비티(ZachXBT) 온체인 분석가는 이를 두고 “실제 피해자를 해치는 전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일(현지시각)…

1. 자동심사 방식의 비대면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가. 사실관계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카드회사의 앱을 통해 자동심사 방식의…

금융정보분석원이 빗썸에 내린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4월 30일 주식회사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6아11228)을 인용했다.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핵심 요약]가상자산거래소나 운용사 파산 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취권(파산재단에서 내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이 현행법상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발표자(임지웅 변호사)는 현행 민법상 유체물 중심의 ‘물건’…

[지디넷코리아]”몽골 검찰청 대표단을 이끌고 2026년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소프트웨어-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클라우드 컴퓨팅 및 가상화 분야의 선도 기업인 Tilon(틸론)이 성공적으로 주관해 주셨습니다.…

검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지디넷코리아]검찰이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게 되돌려보냈다.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범죄를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현행법상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