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5.02] [2025년 중요판례분석] (8) 형법 각칙
기사 요약
[2025년 중요판례분석] (8) 형법 각칙
1. 자동심사 방식의 비대면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가. 사실관계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카드회사의 앱을 통해 자동심사 방식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해 차용금…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해당 판례의 법리는 유사 사건 대응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쟁점 단계별로 적용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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