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5.03] 미 로펌, ‘납북 판결’ 앞세워 해킹 자금 7100만달러 요구
기사 요약
미 로펌, ‘납북 판결’ 앞세워 해킹 자금 7100만달러 요구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탈취 자금을 둘러싸고 미국 로펌이 법적 청구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잭엑스비티(ZachXBT) 온체인 분석가는 이를 두고 “실제 피해자를 해치는 전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로펌 거스타인…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해당 판례의 법리는 유사 사건 대응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쟁점 단계별로 적용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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