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전속계약 위약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MCN 위약금 조항은 어떻게 짜여 있나요

표준 MCN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① 정액 위약금(예: 5천만 원), ② 잔여 수익의 N배, ③ 손해배상액 예정의 세 형태로 구분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 계약서에 적힌 액수가 곧 인용액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2다73852 판결이 감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약금을 감액하나요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위약금 액수의 합리성, 실제 발생한 손해, 위약 동기를 종합 판단합니다. 특히 MCN이 크리에이터에게 실제 투자한 금액(촬영 장비·교육·매니저 인건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큰 폭의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7호도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산정에는 어떤 자료가 핵심인가요

①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 수익(직전 12개월 정산서 기준), ② MCN이 지출한 실비 항목별 영수증, ③ 동종 업계 평균 수수료율, ④ 다른 MCN 이적 시 회사가 얻을 대체 수익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 자료가 정리돼 있어야 법원이 합리적 감액 비율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감액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MCN이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답변서에서 위약금 약정의 부당 과다를 다투며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을 구합니다. 감정신청을 통해 MCN의 실제 투자 비용을 증명하게 하고, 크리에이터 본인의 자력으로 형성한 채널 가치(구독자·시청시간)는 위약금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표준 전략입니다.

해지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이 면제되나요

MCN의 정산 지연, 수익 누락, 매니저 변경 거부, 폭언·갑질 등 회사 측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으면 크리에이터가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어 위약금 청구 자체가 기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2345 사건은 정산 지연이 6개월 이상 누적된 사정만 으로도 크리에이터 측 해지 사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B씨는 5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MCN과 2년 만에 분쟁이 발생해 잔여 3년치 위약금 2억 원을 청구당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평균 수익 × 잔여 개월 × 200%가 위약금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① MCN의 실제 투자(촬영팀·편집팀 인건비) 영수증을 감정신청해 1,800만 원 수준임을 밝히고, ② B씨가 입사 이전부터 보유했던 구독자 기반은 위약금 산정 모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을 4,200만 원으로 감액(약 21% 수준)했고, 이마저도 분할 변제 조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계약서상 액수와 실제 인용액의 격차가 큰 분야입니다.

대응 전략

①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직전 12개월 정산서, 정산 지연 내역, MCN 측 의무 위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위약금 조항을 민법 제398조 제2항 부당 과다 사유로 분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비교 검토합니다. ③ MCN의 실제 투자 비용을 감정신청으로 입증하게 하여 위약금 산정 기초를 흔듭니다. ④ 협상 단계에서는 분할 변제·일부 감액을 조건으로 한 합의를 우선 검토하고, 결렬 시 본안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MCN 위약금 분쟁은 '계약서 액수가 곧 빚'이라는 오해 때문에 협상 단계에서 크리에이터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법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적정한 액수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인용 비율은 30~70% 선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MCN의 실비 투자가 적은 1인 크리에이터 계약은 감액 폭이 더 큽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계약 분석 단계에서 위약금 위험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협상 전략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