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일방 취소·광고비 미지급, 어떻게 빠르게 회수하나요

광고비는 어느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나요

통상 ① 계약 체결 시 선급금 30~50%, ② 영상 납품 시 잔금이 표준이지만, 계약서에 '게시 후 30일' 같은 후지급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387조 이행기 도래 시점부터 지급 의무가 확정되고, 이후 지연이자(상사 거래는 연 6%·민사는 연 5%)가 발생합니다.

일방 취소도 위약금 청구가 되나요

광고주의 임의 해제는 민법 제673조 도급계약 해제 또는 약정 해제 법리가 적용되며, 크리에이터가 이미 한 작업과 잔여 작업에 따른 손해 모두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부당 과다는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대상입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가압류 순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① 내용증명으로 지급 의사·기한을 확인한 뒤, ② 응답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송달료가 저렴하고 2~6주 내 결정이 나옵니다. ③ 동시에 계좌·매출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MCN을 통한 계약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통상 광고비는 MCN이 수령 후 정산하는 구조라 1차 채무자는 MCN입니다. 다만 광고주의 직접 송금 약정이 있으면 광고주에게도 청구 가능하고, MCN의 정산 누락이 의심되면 광고주에게 직접 확인한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활용 가능한가요

광고대행사·MCN의 거래상 지위 남용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 신고가 가능하고,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는 광고·콘텐츠 계약 분쟁의 무료 조정을 제공합니다. 신속·저비용 회수가 가능해 소액 분쟁에서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O씨는 광고비 2,200만 원이 게시 후 90일째 미지급된 상태 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① 내용증명으로 7일 지급 기한을 통보하고, ② 응답이 없자 지급명령을 신청해 4주 내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광고주 계좌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고, 광고주는 결정 직후 전액과 지연이자 88만 원을 함께 송금했습니다. 절차 단축이 회수율을 좌우한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계약서·납품 확인서·세금계산서·정산 메신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7일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자 응답을 확보합니다. ③ 응답이 없거나 거부하면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해 회수 가능성을 보호합니다. ④ MCN 정산 의심이 있으면 광고주에게 직접 송금 내역 확인을 요청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광고비 미지급 사건은 '며칠만 더 기다리자'는 자제가 회수 가능성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변할수록 가압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또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무료·신속 절차라 소액 분쟁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회수 절차를 비용·시간 기준으로 분리해 트랙을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