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이미지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저작권 침해 통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유튜브는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절차에 따라 권리자의 신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영상을 비공개·차단합니다. 국내법상으로는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 절차가 병행됩니다. 통지 후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Counter Notification)을 하지 않으면 차단이 확정되고, 반복되면 계정이 폐쇄됩니다.

공정이용 항변은 언제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조항은 비평·논평·교육·연구·뉴스 보도 등 일정 목적의 이용을 허용합니다. 다만 ① 영리성, ② 저작물 성격, ③ 이용 분량, ④ 시장가치 영향의 4가지 기준을 종합 판단 하므로 단순 '리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44867 판결도 비평 목적이라도 분량이 과도하면 공정이용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받고 썼는데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약관 캡처, 사용 범위 명세를 정리해 이의신청에 첨부합니다. 특히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와 '크레딧 표기 의무' 준수 여부가 핵심이고, 동영상·SNS 게재가 라이선스 범위에 포함되는지 약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 표준 라이선스 가이드가 분쟁 시 해석 기준이 됩니다.

합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권리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사용 곡수·재생수·수익 규모를 기준 으로 협상합니다. 통상 BGM 1곡 무단 사용은 30~150만 원 선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상 누적 조회수가 많거나 광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가산됩니다. 합의서에는 ① 합의금, ② 영상 삭제·재편집 조건, ③ 향후 동일 분쟁 면책 조항을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민형사 책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민사상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실손해·라이선스 상당액·법정손해), 형사상 같은 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단순 BGM 무단 사용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수 곡·반복 사용·영리 규모가 크면 고소가 들어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절차도 병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E씨는 약 200편 영상에 무료 음원을 사용했다가 권리자로부터 곡당 100만 원, 총 2억 원 합의금을 청구당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① 무료 음원 사이트의 약관(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을 재해석하고, ② 실제 사용 곡수·재생 횟수·수익을 산정해 라이선스 상당액을 재계산했습니다. 협상 결과 합의금은 2,400만 원으로 조정됐고, 기존 영상에서 해당 음원을 다른 라이선스 곡으로 교체하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무료라고 알았던 음원이 실은 비영리 한정이었던 사례 입니다.

대응 전략

① 통지서를 받자마자 영상 비공개 처리와 함께 라이선스 출처 자료를 수집합니다. ② 공정이용 4기준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 협상 트랙으로 전환합니다. ③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으로 객관적 산정을 받습니다. ④ 모든 사용 영상의 음원·이미지 라이선스를 일제 점검해 재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BGM·이미지 저작권 사건은 '곡당 단가가 일률적으로 100~300만 원'이라는 오해 때문에 합의금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25조는 라이선스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시장가(스톡 음원 사이트의 동일 곡 라이선스 단가)를 근거로 협상하면 30~50% 수준까지 조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권리자 측 청구의 산정 근거부터 다툰 뒤 협상 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