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스토킹 피해, 스토킹처벌법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진로 막기,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다섯 유형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로 가중됩니다.

잠정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잠정조치는 가해자에게 ① 서면 경고, ②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통신 접근금지, ④ 유치장·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를 명할 수 있는 강제 처분입니다. 경찰 신고 시 함께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공개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의 특수성은 어떻게 다루나요

공개 활동이라도 스토킹의 '의사에 반한'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팬 사인회·구독자 만남 등 공식 접점을 넘어 사적 공간 추적, 거주지 인근 대기, 가족 접촉 등이 시작되면 명확한 스토킹 행위로 평가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크리에이터 스토킹 사건을 상담 대상에 포함합니다.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메신저·DM·댓글·이메일은 시간순 캡처와 함께 원본 보존합니다. 오프라인 접근은 CCTV·차량 블랙박스·목격자 진술이 핵심이고, 방문지·시점을 표로 기록해 경찰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위치추적용 기기(예: 자동차 GPS 추적기) 부착 의심이 있으면 전문 업체 점검 결과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은 어떻게 줄이나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가이드에 따라 ① 등기부·차량등록·통신 가입 정보의 열람 제한 신청, ② 거주지 이전 시 주민등록 열람 제한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SNS 계정의 위치정보·태그 노출을 전면 차단하고, 콜라보·외부 영상 출연도 일정 공개를 미루는 등 노출 통제가 병행돼야 합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H씨는 약 8개월간 동일 인물의 DM 폭주, 사인회 반복 등장, 거주지 인근 대기 정황을 겪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① DM·댓글 1,200건을 시간순 정리, ② 사인회 영상에서 동일 인물 등장 회차를 스크린샷으로 묶고, ③ 거주지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100m 접근금지와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했고, 가해자가 한 차례 이를 위반해 유치 잠정조치까지 추가됐습니다. 이후 형사 본안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응 전략

① 메신저·DM·댓글·오프라인 접근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피해 다이어리를 작성합니다. ② 거주지·자주 가는 장소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즉시 백업합니다. ③ 경찰 신고와 동시에 잠정조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즉시 접근 차단을 확보합니다. ④ 가해자 측 합의 시도에 응할지는 신변 안전과 회복 단계 평가 이후 결정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크리에이터 스토킹 사건은 '공개 활동을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자조와 함께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그 기준은 의외로 낮아 2~3회 행위로도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또한 잠정조치는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안 처벌 전 안전 확보 수단으로 효과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신고와 잠정조치를 동시에 준비해 공백을 두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