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을 신고 없이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VASP에 해당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또는 이를 중개·알선하는 영업을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합니다. 거래소·OTC 중개·지갑 서비스·코인 ATM·코인 발행 후 직접 매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DeFi 프로토콜 자체는 운영 주체가 모호해 회색지대이지만, 운영자가 특정되면 VASP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②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행 협약), ③ AML· CFT 시스템(고객확인·의심거래 보고·고액 현금거래 보고), ④ 임원·대주주 결격사유 부존재, ⑤ 자본금·인력 요건이 핵심입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은행이 자체 평가 후 협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사실상 가장 높은 진입장벽입니다.

미신고 영업의 처벌과 부수 결과는 무엇인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며, 부당이득은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몰수·추징됩니다. 사업장 폐쇄와 법인 대표·이사 형사 송치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면 형이 가중되고, 사업자가 환치기·시세조작에 가담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묶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업자도 갱신·변경 의무가 있나요

신고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에 따라 임원 변경·사업 내용 변경 시 30일 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갱신 누락 시 신고 효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미신고 영업이 됩니다. 또한 트래블룰(같은 법 제5조의3) 준수 의무가 별도로 부과되어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송수신자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어 서비스·원화 결제·한국인 마케팅이 인정되면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감원이 해외 거래소에 한국 영업 중단·차단을 요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고, 도메인 차단·결제망 차단 행정조치가 동반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고된 거래소인지 FIU 공시(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O사가 운영한 'KoinSwap'은 OTC 중개·코인 교환·일시 보관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VASP 신고 없이 영업했습니다. FIU 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대표 등 3명이 기소되었고, 부당이득 약 38억 원이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운영진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자산 전체 동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고 요건(ISMS·실명계정·AML)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슷한 미신고 OTC 사업자 처벌 사례가 2024~ 2025년 사이 누적되어 업계 정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사업 시작 전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VASP 해당성 판단 의견서를 받습니다. ② ISMS 인증·은행 실명계정 협약·AML 시스템 구축 일정을 18~24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③ 임원·대주주 결격사유를 사전 점검합니다(형사 전과·금융규제 위반 이력). ④ 사업 모델이 회색지대면 FIU·금감원에 비조치의견서를 사전 신청합니다. ⑤ 이미 운영 중이라면 자진 신고·자진 정리로 형 감경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VASP 미신고 사건은 사업자 본인이 신고 요건의 무게를 과소평가했다가 사업 시작 후 FIU·금감원 조사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가장 흔합니다. 특히 OTC·지갑·코인 ATM 사업자들은 자기 사업이 VASP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를 인지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없이 매출이 누적되면 부당이득 추징 규모가 커져 사업·개인 자산까지 동결되는 결과가 됩니다. 사업 시작 전 변호사 사전 검토 비용은 수백만 원이지만, 미신고 처벌 부담은 수십억 원 수준이라 비용 효율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참고로 저는 가상자산범죄 수사·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실무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 두었고, 블로그 본문에 첨부된 자격증 몽타주가 그 증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