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전속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위약금은 계약서 금액 그대로 내야 하나요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액수가 적혀 있어도, 민법 제398조는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위약금이 거래 관행이나 실제 손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의 직권으로도 줄일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금액이 곧 확정 채무는 아니며,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협상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회사 잘못이면 위약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산 지연, 광고 강제, 계약 외 업무 요구 같은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크리에이터 쪽에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위약금 부담 자체가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하는 표준전속계약서도 회사 귀책이 있을 때는 위약금 청구를 제한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실제 위약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법원은 보통 잔여 계약 기간의 예상 정산 수익, 회사가 실제 투입한 비용, 잔여 광고 계약 손실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단순히 '월 수익 × 잔여 개월 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실제 손해와 거리가 멀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받아 보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해지 전에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나요

계약서 원본과 부속 합의서, 정산 내역, 광고 진행 자료,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메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 귀책이 있다면 정산 지연 사실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기록을 따로 보관해 두면, 위약금 감액이나 무효 주장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해지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 분쟁 시점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A씨는 MCN과 3년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가, 정산이 수개월 지연되고 계약과 다른 광고가 강요되자 계약 해지를 결심했습니다. 회사는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수억 원을 곧바로 청구했지만, A씨는 정산 지연 내역과 광고 강요 기록을 정리해 회사 귀책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위약금 청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오히려 미지급 정산금까지 회수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약금은 청구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책임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해지 결심 즉시 계약서·정산 내역·광고 자료·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분쟁 자료를 확보합니다. ② 회사 귀책 사유가 있다면 정산 지연·강제 지시 기록을 별도 파일로 묶어 위약금 감액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③ 해지 통지는 사유와 근거 조항을 명시한 내용증명으로 보내 분쟁 시점을 법적으로 고정합니다. ④ 위약금 청구를 받으면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받아본 뒤, 민법 제398조 감액 청구 또는 표준약관 기준으로 다투어 협상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MCN 위약금 분쟁은 회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에 그대로 겁먹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수억 원이 적혀 있어도 법원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과도한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고, 실제로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회사 귀책 사유나 계약 외 업무 요구 같은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해지 전부터 메시지·정산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두는 분이 결과가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해지 통지를 구두로 끝내면 시점 분쟁이 생기니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추후 회사가 일방 해지를 이유로 추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