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받은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플루언서도 책임지나요

인플루언서에게도 제품 책임이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제품 책임은 제조사와 판매자에게 있지만, 인플루언서가 광고임을 숨기고 본인의 의견인 듯 추천한 경우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과 함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효능을 보장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추천이 아니라 보증으로 평가되어 책임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단순히 협찬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시 여부와 표현 강도에 따라 책임 정도가 갈립니다.

어떤 경우 책임 범위가 무거워지나요

광고 표시를 누락한 사실에 더해 본인이 직접 사용해 본 듯한 후기 표현이나 구체적 효능 보장 발언이 있었던 경우 책임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또 제품에 안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협찬 단계에서 알았거나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책임이 가중됩니다. 반대로 광고 표시를 명확히 했고 제품에 대해 객관적 정보만 전달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표시와 표현 관리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협찬 계약서, 제품 정보 자료, 광고 영상 원본, 시청자 댓글 등 협찬 전후의 모든 자료를 정리해 본인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광고 표시가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는지, 본인 발언이 추천 수준이었는지 보증 수준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인의 책임 비율을 산정합니다. 제조사·판매자와의 협찬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들어 있다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 책임 분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해 소송 전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합니다.

앞으로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협찬 계약 단계에서 제품 안전성·인증 여부를 제조사로부터 자료로 받고, 본인 표현에 효능 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광고 표시는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고, 본인 후기는 객관적 사용 감상 위주로만 표현하는 운영 규칙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찬 계약서에 제조사·판매자의 1차 책임 부담과 인플루언서에 대한 면책 범위를 분명히 넣어 두면 사후 분쟁에서 본인 책임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계약 단계의 정비가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예방책입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L씨는 협찬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본인이 직접 효과를 봤다는 식으로 리뷰 영상을 올렸다가, 일부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L씨는 협찬 계약서와 제품 인증 자료, 영상 원본을 정리해 본인의 표시·표현 범위를 다투었고, 동시에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에서 본인의 표시 누락과 효능 보장 발언이 일부 인정돼 제한적인 위자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고, 이후 운영 규칙 전면 정비로 재발을 차단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협찬 계약 단계에서 제조사·판매자로부터 제품 안전성 인증·시험 자료를 받고, 본인 표현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② 광고 표시는 본문 첫 줄·영상 오프닝·자막에 모두 명확히 넣고, 본인 후기는 객관적 사용 감상 위주로만 표현합니다. ③ 분쟁 발생 시 협찬 계약서·표시 자료·영상 원본·시청자 댓글을 정리해 본인 책임 범위를 다투고 구상권 행사를 검토합니다. ④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해 소송 전 조정으로 마무리를 모색하고, 정리된 운영 규칙으로 재발을 차단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협찬 제품 분쟁은 인플루언서분들이 책임이 모두 제조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효능을 보장하는 듯한 표현을 쓰셨다면 인플루언서에게도 분명한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효과를 봤다는 식의 표현은 단순 추천이 아니라 보증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책임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가장 안전한 운영은 협찬 단계에서 제품 안전성 자료를 제조사로부터 받아 두고, 본인 표현은 객관적 사용 감상 위주로 다듬는 것입니다. 또 협찬 계약서에 제조사·판매자의 1차 책임 부담과 인플루언서에 대한 면책 범위를 분명히 넣어 두는 작업이 사후 분쟁에서 본인 책임을 크게 낮춥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 1차 대응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가치가 큰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