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전속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수억 원을 다 물어야 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어도 전액을 무조건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관 형태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무효)로 무효 주장이 가능하고, 실제 손해 규모·계약 기간·귀책 정도를 따져 대폭 감액되는 사례가 많아 즉시 대응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약금이 매출의 2~3배로 정해져 있는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소지가 큽니다. 위약금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제1항)으로 해석되며, 같은 조 제2항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채권자의 지위, 계약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 경위, 실제 발생한 손해와 예정액의 비율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단순히 미래 예상 매출의 배수를 곱한 금액은 실제 손해와 동떨어진 것으로 보아 상당 부분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BJ·여캠 전속계약이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정형 양식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합니다. 또 같은 법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추정하도록 정합니다. 정산 비율·위약금·자동연장 조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개별 조항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벗어날 방법은 없나요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면 해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정산금 미지급, 부당한 강제 방송 요구, 폭언·인격권 침해 등 신뢰관계를 깨는 사정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민법 제544조 이하)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BJ 측에 위약금 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미지급 정산 내역, 강요 정황이 담긴 메신저·녹취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성급한 해지 통보나 잠수는 오히려 위약금 책임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 전문과 정산 내역, 그동안의 방송 시간·매출 자료를 확보해 실제 손해 규모를 가늠하고, 위약금 산정 근거가 합리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 조항별 효력과 협상 여지를 점검하면 불필요한 분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계약 구조와 정산 분쟁을 함께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open.kakao.com/o/shiCpcxi, 전화 010-8785-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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