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받은 영상에 ‘광고’를 안 적었는데 처벌받나요
대가를 받은 콘텐츠에 광고 표시를 누락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같은 법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을 정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표시 방법은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따라야 하며, ‘협찬’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부족하므로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광고 표시를 빼면 어떤 법에 걸리나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합니다.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자발적 후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 이 조항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같은 법은 위반 시 공정위가 시정조치(제7조)를 내릴 수 있고, 관련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제9조)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제17조)까지 이를 수 있어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찬’이라고만 적었으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금전·제품 무상 제공 등)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협찬’, ‘제휴’ 같은 모호한 단어나 더보기란에 숨긴 해시태그, 흐릿한 작은 글씨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영상은 시작부와 자막에, 게시물은 첫머리에 ‘유료 광고 포함’ 등 명확한 문구를 표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책임은 광고주가 지나요, 제가 지나요
양쪽 모두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의 주체를 폭넓게 봅니다. 광고주가 표시를 지시·방치했거나 표시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광고주도 책임을 질 수 있고, 크리에이터 역시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체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계약서에 표시 문구·위치·책임 분담을 명시하고, 광고주가 요구한 표시 방식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시 유리합니다.
이미 올린 과거 영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거 콘텐츠도 게시가 유지되는 한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방치는 위험합니다. 대가를 받은 모든 게시물을 점검해 명확한 광고 표시를 소급 보완하고, 협찬 내역과 표시 보완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위 조사나 신고가 들어온 단계라면 답변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표시 점검과 조사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open.kakao.com/o/shiCpcxi, 전화 010-8785-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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