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받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신설된 제4항에 따라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받기만 했다’는 항변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행위 태양과 고의를 다투는 방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딥페이크 제작·합성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요건이었으나 개정으로 목적 요건이 빠지면서, 단순히 만든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합성의 정도, 대상자 특정 가능성, 성적 표현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유포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같은 조 제2항은 편집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더 나아가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단체 채팅방 판매나 유료 배포처럼 영리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영리성·전파 범위에 대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받아서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되어, 위 편집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단순 시청·저장도 독립된 범죄가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에는 일반적으로 고의(범의)가 필요하므로, 그 영상이 의사에 반해 합성된 성적 편집물임을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우연히 전송받았는지, 즉시 삭제했는지 등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습범은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등으로 형이 더 무거워질 소지가 있습니다. 압수·포렌식 전에 임의 삭제 시 증거인멸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단계라면 진술 전에 행위 태양과 고의 유무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등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실관계 정리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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