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을 같이 만든 사람이 분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받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수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메일·녹취로 공동 운영 합의가 입증되면 민법 제703조 조합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약정 비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여도에 따라 산정합니다. 합의 자체가 약하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으로 우회 청구합니다.

수익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 데이터, 애드센스 정산 내역, 채널 멤버십·슈퍼챗 수익 자료를 캡처로 보전합니다. 상대가 자료를 안 보여주면 민사소송법 제294조 문서제출명령과 같은 법 제294조 사실조회로 구글코리아·은행 계좌 입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영상 기획·촬영·편집·운영 중 어느 부분을 담당했는지 시간순 기록과 결과물 파일로 보여줍니다. 대본 원본, 편집 프로젝트 파일, 업로드 기록, 채널 관리 로그가 핵심 자료입니다. 협력 기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역할 분담이 드러나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채널 명의가 한쪽이면 수익을 받기 어렵나요

명의자가 상대라도 공동 운영 합의가 입증되면 수익 분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널 운영권 회수는 별도 문제로, 구글 정책상 명의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운영권 분쟁은 협상과 가처분을 병행해 풀어야 합니다. 수익은 분배 청구로 받습니다.

가압류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 명의 부동산·예금·차량과 함께, 구글코리아를 제3채무자로 한 애드센스 미지급금 채권 가압류가 효과적입니다. 매월 정산되는 수익을 직접 묶어 두면 회수 압박이 강해집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구글 정산 주기와 정산 계좌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E씨는 친구와 함께 약 2년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 기획과 편집을 전담했고, 채널 명의자인 친구가 광고 수익 약 1억 2,000만 원을 단독 수령한 뒤 분배를 거부했습니다. E씨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6 대 4 분배에 합의한 기록과 편집 프로젝트 파일 2년치를 정리해 민법 제703조 조합 계약(대법원 2014다225809 법리 참조)을 근거로 정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친구 명의 예금과 구글코리아의 애드센스 미지급금을 가압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정 비율대로 약 4,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자료 보전과 가압류 동시 진행이 회수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① 공동 운영 합의가 드러난 메시지·이메일·녹취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본인의 기획·편집·운영 기여를 보여주는 파일·로그를 보전합니다. ③ 민사소송법 제294조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로 애드센스 정산 자료를 확보합니다. ④ 민법 제703조 조합 또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정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⑤ 상대 예금·부동산과 구글코리아 미지급금을 가압류해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유튜브 수익 분배 분쟁의 핵심은 '공동 운영의 입증'입니다. 친한 사이에서 시작해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합의 자체가 흐릿한 경우가 흔하지만, 카카오톡 한두 줄이라도 분배 비율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조합 계약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료가 약하면 부당이득으로 우회해도 기여도에 따른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압류 시점입니다. 상대가 분쟁을 인식한 순간 예금을 옮기고 부동산을 처분하므로, 정산 청구 소송과 동시에 예금·구글코리아 미지급금을 묶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