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전속계약 위약금이 너무 과한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MCN 위약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는 잔여 계약 기간 예상 수익의 평균에 일정 배수를 곱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시장에서는 잔여 수익의 2~3배가 일반적이며, 그 이상은 민법 제398조와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인 수익 규모와 매니지먼트 강도를 종합해 평가합니다.

과다한 위약금은 어떻게 감액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손해(소속사가 입은 직접 손해)와 위약금을 비교해 명백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감액됩니다. 감액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50% 안팎이 자주 인정됩니다.

약관규제법으로 무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동일·유사 조건의 다수 인플루언서에게 적용된 표준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 제8조의 부당한 위약금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동법 제6조의 신의칙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무효가 인정되면 실손해 배상으로 좁혀집니다.

소속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이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소속사가 광고 매칭·콘텐츠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본인 귀책이 아닌 해지는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감액됩니다. 매칭 실적·지원 내역 자료가 결정적 증거입니다.

합의 해지로 풀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위약금 산정 근거의 약점과 감액 가능성을 정리한 협상안을 먼저 제시합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의 예상 결과를 양측이 함께 시뮬레이션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널 소유권·잔여 광고 정산도 함께 합의서에 명시해 추가 분쟁을 막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G씨는 MCN과 5년 전속계약을 맺었고 위약금은 잔여 기간 예상 수익의 300%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년 차에 광고 매칭이 거의 없어 해지를 통보하자 소속사가 약 4억 8,000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G씨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대법원 2017다225398 법리)과 약관규제법 제8조 부당 위약금을 함께 주장하면서, 소속사의 매칭 실적 부족 자료를 정리해 본인 귀책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협상 끝에 위약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됐고, 채널 소유권과 잔여 광고 정산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감액 근거를 자료로 만든 것이 협상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① 계약서의 위약금 산정 방식과 실제 본인 수익을 비교해 과다 정도를 수치로 정리합니다. ② 소속사가 의무(매칭·지원·정산)를 이행했는지 자료로 검증해 본인 귀책 여부를 가립니다. ③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과 약관규제법 제8조·제6조 무효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④ 협상안에 감액 근거와 소송 시 예상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⑤ 합의서에 채널 소유권·잔여 정산·비밀유지를 함께 명시해 추가 분쟁을 막습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MCN 위약금 분쟁의 80%는 협상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소송으로 가도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위약금을 절반 안팎으로 감액하는 경우가 많아, 양측 모두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합의가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액 근거 자료입니다. 본인의 실제 수익 추이, 소속사 매칭 실적 부족, 비슷한 사건의 감액 사례를 표로 정리해 제시하면 협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 합의서에 채널 소유권과 잔여 광고 정산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만 줄이고 채널을 잃으면 본질적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