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의 합의금·손해배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의 성격(위자료 등)
• 정해진 금액표가 없는 이유
• 침해 사진의 성격과 공개 범위
• 영리적 이용·광고 전용의 고려
• 확산 정도와 회복 가능성
• 가해자의 고의·태도와 사후 조치
•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 삭제·재발방지와 합의의 결합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에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나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형태로 다루어지며, 그 액수는 ① 침해된 사진·영상의 내용과 성격, ② 공개된 매체와 범위, 확산 정도, ③ 영리적·광고적으로 이용되었는지, ④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와 사후 삭제 등 태도, ⑤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같은 '초상권 침해'라도 단순히 동의 없이 게시된 경우와, 영리 목적의 광고에 무단 사용되거나 모욕적 맥락으로 널리 확산된 경우는 배상의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이용으로 가해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사정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 살펴야 할 점

합의는 금전 배상만으로 끝나지 않고, 게시물의 삭제·사용 중단, 재발 방지, 사과 등의 조건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사진의 완전한 삭제와 추가 확산 방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에 이를 함께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합의금의 액수는 사안마다 크게 다르므로,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성급히 합의하는 것 모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의 정도와 자료를 정리한 뒤 합리적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와 게시 금지 청구 등 민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안에 맞는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