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을 침해당하면 상대방이 벌금을 내거나 형사처벌을 받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 침해의 책임 성격(민사 vs 형사)
• 초상권 침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의 부존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와의 구별
• 사진 결합형 명예훼손·모욕 성립 가능성
• 손해배상(위자료)의 산정 요소
• 게시물 삭제·금지 청구
• 영리적 무단 이용에 대한 청구
•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의 정리

초상권 침해 자체는 '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초상권을 침해당하면 상대방이 곧바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를 직접 처벌하는 별도의 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이나 게시물 삭제·사용 금지 등 민사상 책임이 주로 문제됩니다.

즉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정확히는 '어떤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느냐'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별도의 경우

초상권 침해와 결합된 사정에 따라서는 별도의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을 공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제311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이 되는가'는 초상권 침해 그 자체가 아니라, 촬영의 대상·방법이나 결합된 표현이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사진의 내용, 촬영 경위, 함께 게시된 표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책임의 성격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