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영역
모든 분야를 얕게 다루지 않습니다. 시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두 영역에 집중합니다.
암호화폐 법률
On-chain 증거를 법정 증거로 번역합니다. 거래소 API 구조와 자금세탁 경로를 이해하는 변호사의 접근.
가짜 거래소 사기
업비트·빗썸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 입금 피해. 계좌 추적 · 해외거래소 공조 요청 · 지급정지 가처분까지 한 팩키지.
리딩방 코인 사기
텔레그램·카톡방 조직적 유도. 주가조작·사기·유사수신·업무방해 중 어느 법리를 택할지, 증거 상태로 결정합니다.
Pig Butchering (로맨스 스캠)
이성 매칭 앱에서 투자 유도. 해외 송금 후 회수 시나리오 · 국제공조 · 형사 합의 전략.
거래소 분쟁
출금 지연 · 계정 동결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실. 전자금융거래법 · 약관 분쟁 · 소비자보호 규정 종합 대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년 시행 신법 실무. 거래소 의무 · 이용자 보호 조항 · 과징금 이의신청 · 내부자거래 방어.
P2P·직거래 사기
코인니스트·업비트 P2P 사기 · 상대방 특정 · 지급정지 · 형사고소 · 민사 병행 전략.
ICO·스캠코인 피해
백서 허위 기재 · 먹튀 프로젝트 · 러그풀. 개발팀 특정 · 이메일·지갑 추적 · 집단소송 조직.
해킹·지갑 피해
거래소 해킹 · 개인 지갑 탈취 · 시드 문구 유출. 배상 책임 소재 판단 · 거래소 약관 분석.
코인 세금·상속
가상자산 과세 기준 · 신고 미이행 가산세 · 해외거래소 신고 · 코인 상속 시 평가 방법.
DeFi·NFT·메타버스
러그풀 · 유동성 풀 사기 · NFT 복제 판매 · 메타버스 자산 분쟁. 스마트컨트랙트 해석 동반.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법률
크리에이터 경제의 계약 구조 · 플랫폼 정책 · 광고 규제를 실무 레벨로 이해합니다.
MCN 전속계약 분쟁
위약금 감액 · 수익 배분 · 계약 해지. 실제 협상 포인트와 소송 전략 양쪽 다.
뒷광고·광고표시법
유료광고 미표기 과징금 · 시정명령 방어. 표시광고법 · 공정위 심사지침 기반.
저작권·BGM 라이선스
콘텐츠 삭제 소송 방어 · 2차 창작 허용 범위 · 저작권료 분쟁. YouTube Content ID 실무.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무단 사용 손해배상 · 딥페이크 피해 · SNS 사칭 계정 대응 · 플랫폼 삭제 요청 · 형사고소.
악플·명예훼손 고소
허위사실 적시 · 모욕 · 정보통신망법 위반. 플랫폼별 작성자 특정 절차 · 합의금 산정.
광고주 공동책임 분쟁
크리에이터 vs 광고주 책임 귀속 · 손해배상 분담 · 계약서 리뷰 · 재발 방지 조항.
암호화폐 사건 4단계
코인 사기·거래소 해킹·리딩방·자금세탁. 초기 1시간이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긴급 보전 · 자금 동결
피해 직후 24시간 이내가 회수 골든타임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 국내 거래소 입금 확인 시 즉시 지급정지·계좌 동결 요청
- 트랜잭션 해시·블록 시각 기준으로 피해 시점 확정
- 수신 지갑 분류(개인/CEX/믹서) 후 동결 가능 경로 선별
- 고소장·가압류 초안을 의뢰인 검토 후 익일 제출
온체인 추적 · 증거 정리
자금 흐름을 법정 증거 형태로 구조화합니다. 코드를 아는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 지갑 주소 → 믹서 → DEX → CEX 경로 역추적
- Etherscan·Chainalysis·OKLink 공개 데이터 인용 및 캡처
- 스마트컨트랙트 호출 패턴 분석 (러그풀·Drainer)
- 수사기관 요청용 트래블룰·KYC 자료 목록 작성
형사고소 · 민사 병행
형사는 수사기관을 움직이기 위해, 민사는 실제 회수를 위해. 두 축을 동시에 갑니다.
- 특경법·사기·유사수신·자금세탁 공동정범 구성
- 손해배상 청구 + 가압류 + 채권자 취소권 검토
- 공범·방조범(운영진·자금세탁책) 함께 입건 전략
- 거래소 상대 주의의무 위반 민사 카드 준비
회수 집행 · 환급
판결은 시작입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까지 변호사가 붙어 있습니다.
- 형사 조정·합의금·배상명령으로 우선 회수
- 가압류된 계좌·부동산·코인에 대한 채권 집행
- 세무·자금세탁방지 신고 대응 가이드 제공
- 종결 후 3개월 재발 방지 질문 제공
크리에이터 사건 4단계
MCN 분쟁·광고 과징금·저작권 경고·명예훼손·악플. 활동 공백을 최소화하며 해결합니다.
리스크 스캔 · 활동 보호
수익 정지·계정 정지·채널 삭제는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임시조치부터 즉시.
- 플랫폼 공지·수익 정지·경고 이메일 원문 해석
- MCN·스폰서 계약서 조항별 위약벌·해지 조건 분해
- 필요 시 임시 수익 재개·계정 복구 신청
- 향후 3개월 콘텐츠 업로드 가능 여부 가이드
쟁점 진단 · 법적 대응안
광고법·저작권·명예훼손·계약 분쟁은 접근법이 다릅니다. 사건 유형별 정확히 분류합니다.
- 공정위 지침·표시광고법·저작권법 조문 대조
- 문제 된 콘텐츠(영상·썸네일·캡션) 프레임별 기록
- Content ID·KOMCA·사용권 범위 확인
- 과징금 감경·형사 대응·민사 화해 중 최적안 제시
협상·대응·반격
공정위·MCN·저작권자·안티. 상대별로 다른 언어와 카드를 씁니다.
- 공정위 의견서·감경 사유서 제출 (반성·재발방지)
- MCN 정산 분쟁 시 손해배상·위약금 감면 협상
- 악플·딥페이크 IP 추적·형사고소·손해배상
- 필요 시 역고소·반소로 정정 보도·사과문 확보
복귀·예방 시스템
사건 종결 후 활동 복귀가 진짜 목표입니다. 재발을 막는 체계도 만듭니다.
- 플랫폼 소명 후 계정 정상화·수익 재개
- 광고·협찬 계약서 표준 템플릿 제공
- BGM·리소스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제공
- 3개월 후속 질문 제공, 재발 시 우선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