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NFT 사기 대응 실무가 바뀌었습니다

“3일 후 리빌(reveal)하면 가격이 뜁니다”라는 민팅 프로모션이 끝난 다음 날, 프로젝트 트위터가 비공개로 바뀝니다. 러그풀(rug pull)이라 불리는 이 패턴은 수년간 피해가 반복됐지만 기존에는 민사적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대응 경로가 의미 있게 넓어졌습니다.

법 시행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NFT 발행을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 민사사기 구성만 가능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는 가상자산을 폭넓게 정의하며, NFT도 투자 목적 증권형에 해당하면 동법 적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동법 제10조 불공정거래 금지는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러그풀 구조는 발행 시점 대량 할당 후 시세 조작 매도 패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동법 적용이 유력해집니다.

발행사·재단 책임 구성

재단 또는 법인이 국내에 없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한 사실이 확인되면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 법원 관할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한국어 디스코드·트위터 운영, 한국 KOL 협업, 국내 IP 접속 통계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리포트의 역할

잘 설계된 러그풀은 온체인에 흔적을 남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mint 함수 권한, 유동성 풀 락업 여부, 개발자 지갑 분포를 감사하면 의도적 사기 설계인지 드러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감사 리포트를 고소장 증거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수사 속도를 올립니다.

거래소·마켓플레이스의 책임 확대

OpenSea·Magic Eden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 NFT 마켓(업비트 NFT, 코빗 마켓)도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집니다. 스캠 의심 프로젝트에 대한 상장 심사, 신고 시 유통 중단 조치 지연이 쟁점이 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는 이용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며, 거래소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공동 책임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업무는 암호화폐 법률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72시간 내 확보할 증거

민팅 트랜잭션 해시, 프로젝트 공식 채널 스크린샷(트위터·디스코드·미디엄), 로드맵 자료, 팀 얼굴 공개 여부, 파트너십 공지까지 스냅샷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팀이 증거 인멸을 시작하면 48시간 이내 대부분 사라집니다. Wayback Machine, archive.today에 즉시 저장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정리 — 변호사의 조언

Q. 해외 팀 러그풀도 한국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국어 마케팅·국내 유저 대상 운영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Q. 민팅 피해금이 50만 원인데 소송 실익이 있나요?
개별로는 실익이 낮으나 공동 고소로 수백~수천 명이 모이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단톡방이 열려 있다면 변호사 단위로 묶는 것을 권합니다.

Q. 거래소에 상장된 NFT는 더 안전한가요?
상장 심사가 있지만 완전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 거래소의 심사 소홀이 인정되면 거래소 공동 책임 주장이 가능합니다.

Q. 법 시행 전 사건도 동법 적용이 되나요?
형벌 불소급 원칙상 어렵지만, 민사상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 주장은 기존 판례 법리로 구성 가능합니다. 자세한 검토는 상담 신청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