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6.03]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 “청구이유 없다” 허위 유튜브 경종
기사 요약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 “청구이유 없다” 허위 유튜브 경종
고 김새론 씨와 관련해 김수현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법원이 기각했다. 청구이유가 없다고 봤다. 심문 시작한 지 6시간 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판사)이 2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심사결과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부(형사항소부)는…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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