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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06.11]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교수,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 2026년 06월 11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교수,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 모스 탄 교수 측은 담당 판사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도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6월 10일 모스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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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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