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6.13] 법원 출석한 윤석열, 뉴스타파 보도 내용은 모르지만 처벌해달라?
기사 요약
법원 출석한 윤석열, 뉴스타파 보도 내용은 모르지만 처벌해달라?
‘윤석열 명예훼손’(뉴스타파 vs 윤석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검찰이 문제 삼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도 뉴스타파 기자들을 처벌해달라고 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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