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6.17] [판결] “피고인·가족 연락 없이 공시송달한 판결은 위법”
기사 요약
[판결] “피고인·가족 연락 없이 공시송달한 판결은 위법”
법원이 기록에 남아 있는 피고인과 가족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이런 유형의 사기는 가해자 특정과 자금 추적이 핵심입니다. 온체인 증거와 거래소 KYC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본 포스트는 법률신문의 기사를 인용·요약한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해석 및 코멘트는 민상빈 변호사의 일반적 법률 의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