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6.25] “나 일베 아닌데, 5·18은 북괴 폭동” 누리꾼, 검찰 송치됐다
기사 요약
“나 일베 아닌데, 5·18은 북괴 폭동” 누리꾼, 검찰 송치됐다
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간첩이 광주시민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 같은 역사왜곡 게시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대구광역시 달서경찰서는 지난 2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법률 이슈는 계약·저작권·표시광고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 세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포스트는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인용·요약한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해석 및 코멘트는 민상빈 변호사의 일반적 법률 의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