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6.18] 스토킹 피해자 된 여성 기자, 7번의 소송으로 고발한 망가진 시스템
기사 요약
스토킹 피해자 된 여성 기자, 7번의 소송으로 고발한 망가진 시스템
“가해자는 법정에서 내가 쓴 신문 기사, 내가 회사 지시로 진행한 팟캐스트를 통해 나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단지 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표적이 돼서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다. 우리는 직업 특성상 얼굴과 이름을 내놓고 일하는데, 일부 남성들은 신상이 공개된 여성을…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동의 없는 얼굴 사용은 민사상 초상권 침해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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