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6.27] 수사·기소 분리 시대의 수사책임과 공소청 검사의 역할
기사 요약
수사·기소 분리 시대의 수사책임과 공소청 검사의 역할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종래 논의는 주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권한 분배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종래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겸한 공소청 검사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핵심을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책임의 이행에서 찾고자…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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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법률신문의 기사를 인용·요약한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해석 및 코멘트는 민상빈 변호사의 일반적 법률 의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