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6.30] 가상자산 트래블룰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위 제재 사례의 시사점
기사 요약
가상자산 트래블룰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위 제재 사례의 시사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면서 송수신인의 개인정보를 해외 거래소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으로 문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 6. 24. 제12회…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해당 사안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영역입니다. 피해가 의심되시면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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