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7.11] “언론보도 징벌배상 찬성…시사 유튜브 중재 대상 포섭해야”

기사 요약

“언론보도 징벌배상 찬성…시사 유튜브 중재 대상 포섭해야”

지난해 12월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단단한 독립성을 갖추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7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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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손해배상 사건은 위법행위 자체보다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기사 단계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실제 증거 사이의 간극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