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번 비트코인 191개,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 – 대법원 최초 판결 (2018도3619)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정말 국가가 가져갈 수 있을까?"

2018년, 대법원은 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 191.32 BTC(당시 시가 약 20억원 상당)가 몰수 대상이 된 이 사건은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국가 제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복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통해 총 191.32 BTC를 취득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하여 해당 비트코인의 몰수를 청구했고, 피고인 측은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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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동법은 '재산'을 "동산·부동산·금전·유가증권·채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 정의합니다. 비트코인이 이 정의에 포함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몰수의 집행 방법

비트코인을 실제로 어떻게 몰수하고 환가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물리적 형태가 없는 가상자산을 국가가 '점유'하는 방법이 기존 법체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3. 범죄수익과 비트코인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블록체인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 비트코인이 특정 범죄행위로부터 직접 취득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__이는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성격을 최초로 공식 인정한 역사적 판결입니다.__

✔️ 중대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 몰수 가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은 범죄자의 가상자산을 국가 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었습니다.

✔️ 191.32 BTC 전액 몰수 확정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취득한 191.32 BTC 전액에 대한 몰수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 이후 수사기관은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몰수·추징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압수 판결(2025모45)과 함께,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제재 수단이 확고해졌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수익과 연결된 가상자산이 자신의 지갑으로 유입되면,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몰수 절차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P2P 거래나 장외 환전 시 상대방의 신원 확인은 필수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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