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의 악의적인 폭로 영상, 당장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을 타깃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회수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번 퍼진 루머는 주워 담기 어렵고, 채널 이미지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경찰 고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몇 달 동안 영상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빠른 법적 대응 수단을 소개합니다.

방해금지 가처분(영상 게재 금지):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원에 해당 영상의 삭제 및 유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을 퍼뜨린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수익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행위는 실형 가능성도 큽니다.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렉카 영상으로 인해 끊긴 광고 위약금, 구독자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수치화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수익 계좌를 압류하여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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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