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SNS에 올린 사진이 광고에 무단 사용되거나,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1.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인격권)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권리로,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 공개,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1) 인격적 초상권: 누구나 가지는 권리
2) 재산적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유명인의 초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보호
2.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경우
- ①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을 촬영한 경우
- ②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 ③ 허락 범위를 넘어서 사진을 사용한 경우
- ④ AI 딥페이크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
- 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의 경우
3.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증거 확보: 무단 사용된 사진의 스크린샷, URL, 게시 날짜
2) 내용증명 발송: 사용 중단 및 삭제 요구
3) 민사 소송: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 청구
위자료는 보통 100만~500만 원, 상업적 이용 시 수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4.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방법
- ① 포털 사이트 권리침해 신고
-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 ③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신청
5. 주의사항
공인이나 보도 목적의 경우 초상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이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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