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 유튜버의 이별, 채널 수익과 계정은 누가 가져가야 하나요?”

함께 채널을 키워온 커플이나 친구 사이의 동업이 깨질 때, 가장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정식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익 배분과 채널 소유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이별 문제를 넘어 '사업 파트너십의 해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법상 '조합'의 성격: 정식 법인이 아니더라도 둘이서 함께 수익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했다면 법적으로는 '조합'에 해당합니다. 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 분할(수익 및 채널 가치)의 대상이 됩니다.

기여도 입증: 촬영은 내가 다 했고, 상대방은 얼굴만 빌려준 경우 혹은 편집비와 장비비를 내가 다 부담한 경우 등 각자의 기여도를 데이터(카톡, 결제 내역)로 증명해야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계정 소유권 분쟁: 구글 계정 명의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실질적인 운영권과 저작권 지분을 나누는 소송을 통해 채널을 유지하거나 합당한 정산금을 받고 양도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응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8785-9989

카카오톡 아이디: jamie_000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