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 유튜버의 이별, 채널 수익과 계정은 누가 가져가야 하나요?”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함께 채널을 키워온 커플이나 친구 사이의 동업이 깨질 때, 가장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정식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익 배분과 채널 소유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이별 문제를 넘어 '사업 파트너십의 해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법상 '조합'의 성격: 정식 법인이 아니더라도 둘이서 함께 수익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했다면 법적으로는 '조합'에 해당합니다. 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 분할(수익 및 채널 가치)의 대상이 됩니다.

기여도 입증: 촬영은 내가 다 했고, 상대방은 얼굴만 빌려준 경우 혹은 편집비와 장비비를 내가 다 부담한 경우 등 각자의 기여도를 데이터(카톡, 결제 내역)로 증명해야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계정 소유권 분쟁: 구글 계정 명의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실질적인 운영권과 저작권 지분을 나누는 소송을 통해 채널을 유지하거나 합당한 정산금을 받고 양도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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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