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을 캡처해서 조롱하고 가족까지 건드립니다” 악플러 및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고소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 영상 캡처본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썸네일로 만들고, 사실도 아닌 루머를 퍼뜨리는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생겼습니다. 그 영상에 제 가족을 욕하는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감옥에 보낼 수 있나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겪는 가장 끔찍한 고통, 바로 악의적인 루머 유포와 익명성 뒤에 숨은 집단적인 악플 테러입니다.

"연예인도 아닌데 참아야 하나", "어차피 익명이라 못 잡겠지"라며 속앓이만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악플러와 악질 유튜버를 끝까지 추적하여 합법적으로 숨통을 조이는 고소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사이버렉카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끈질긴 추적

남의 아픔을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짜깁기하여 조회수 수익을 올리는 악질 유튜버들. 이들은 명백한 범죄자입니다.

이들은 "네티즌들의 의혹을 대신 제기했을 뿐이다"라고 변명하지만, 법원은 조회수 수익(영리 목적)을 위해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보아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유튜버가 구글 본사 뒤에 숨어 신원 파악이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국내 포털, 은행, 후원 계좌(투네이션 등)와의 연결 고리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필요하다면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정보공개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끝까지 신원을 특정해 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대규모 악플러 집단 고소: '특정성'과 '모욕성'의 기준

수백, 수천 개의 악플을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댓글들을 선별하여 집단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 채증의 기술: 악플은 언제 지워질지 모르므로, 발견 즉시 화면 전체(URL, 작성 시간, 아이디가 나오게)를 PDF로 캡처해야 합니다.

특정성의 성립: 인플루언서 본인의 채널에 달린 악플이나, 본인을 지칭하는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라면 이미 '누구를 향한 욕인지' 명백하므로 특정성 요건은 쉽게 충족됩니다.

부모님을 욕하거나 성적인 조롱, 인신공격을 일삼은 자들을 추려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무더기 형사 고소를 접수하면,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악플러들은 그제야 겁을 먹고 선처를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3. "합의금 장사"라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들은 오히려 "돈 뜯어내려고 고소한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정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형사 조사가 시작되면 가해자들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요청해 옵니다. 이때 절대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 마십시오.

법률 대리인이 철저하게 중간에서 합의 테이블을 통제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위로금)을 받아내는 동시에, 두 번 다시 해당 유튜버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엄격한 '비밀유지 및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아내어 사건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카카오톡 아이디: jamie_000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