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소속사에서 위약금 5억을 내놓으라며 채널을 뺏어갔습니다” 유튜버 전속계약 해지 방어전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구독자 10만 명일 때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이나 편집 지원은 전혀 없고 광고 수익만 떼가길래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소속사에서 위약금 5억 원을 청구하고 제 유튜브 채널 소유권까지 자기들에게 있다며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제 피땀이 들어간 채널을 빼앗겨야 합니까?"

인플루언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크리에이터와 MCN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유명 소속사에 들어간다는 기쁨에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노예계약'의 덫에 빠져 수억 원의 위약금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MCN과의 분쟁에서 크리에이터의 권리와 채널을 지켜내는 법적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1. 불공정 약관의 타파: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MCN 계약서에는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 기간의 예상 수익'을 모두 위약금으로 토해내라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속사가 실제로 투자한 비용이나 지원 내역에 비해, 크리에이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 또는 대폭 '감액'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소속사가 약속했던 매니지먼트 의무(편집자 지원, 스튜디오 제공, 광고 수주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메일, 카톡 대화, 정산 내역)를 낱낱이 수집하여, "계약 파탄의 귀책사유는 오히려 소속사에 있다"고 역공을 펼쳐야 합니다.

2. 유튜브 채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이 바로 100만, 200만 구독자가 모인 '채널 계정'의 소유권입니다.

MCN 측은 계약서상 "채널의 운영권과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내세워 채널을 뺏으려 합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본인의 얼굴, 목소리, 기획력이 채널 정체성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면, 단순히 소속사가 관리만 대행했다는 이유로 채널 소유권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즉각 '채널 반환 및 접근 방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채널의 통제권을 되찾고 정상적인 업로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정산금 미지급에 대한 압박과 계약 해지 내용증명

소속사와 사이가 틀어지면, MCN 측은 크리에이터의 길을들이기 위해 당월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나 광고 정산금의 지급을 고의로 미루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횡령·배임의 소지가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감정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지체 없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확한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지급금을 즉시 입금하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려야 합니다. 초기 기선 제압이 수억 원의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카카오톡 아이디: jamie_000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