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키운 100만 유튜버 채널인데, 수익금을 혼자 독식합니다” 공동 운영자 분쟁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대학 동기와 둘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저는 기획과 편집을, 친구는 출연을 맡아 3년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커지고 한 달 수익이 수천만 원 단위로 뛰자, 채널 명의자인 친구가 돌연 저를 내쫓고 수익금을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유튜브 초기 시절, 마음 맞는 친구나 연인끼리 의기투합하여 채널을 시작했다가, 채널이 대박이 나면서 수익 배분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이른바 '공동 크리에이터 수익 분쟁'입니다.

처음에 동업 계약서를 명확히 쓰지 않아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네가 나온 영상이니 네 채널이다"라는 뻔뻔한 주장에 맞서, 나의 지분과 피땀 어린 수익금을 법적으로 되찾는 험난한 소송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1. 구두 계약도 '동업(조합)'입니다: 민법상 동업 관계의 입증

채널 명의자(구글 계정주)가 모든 수익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동업)' 관계를 인정합니다.

비록 정식 동업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회의 기록, 아이디어 공유 내역, 장비 구매 영수증 등을 모조리 취합해야 합니다.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노동력(편집, 기획)이라는 형태의 출자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단순한 알바나 직원이 아닌 동업자(공동 운영자)'임을 인정받는 것이 소송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2. 횡령과 배임: 법인 카드로 밥 먹듯 쓴 수익금 추적

채널에서 발생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나 협찬 광고비는 동업자들의 '공동 재산'입니다.

만약 명의자(출연자)가 이 수익을 임의로 개인 통장으로 빼돌려 명품을 사거나 개인 생활비로 탕진했다면, 이는 민사 문제를 넘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라는 무거운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계좌에 꽂힌 유튜브 정산금 내역을 1원 단위까지 샅샅이 역추적하여 빼돌린 돈의 규모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3. 동업 관계의 해산과 정산금 청구 소송

이미 신뢰 관계가 산산조각 난 상황에서 다시 웃으며 영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깔끔한 이별과 정산이 필요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동업 해지 통보 및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절반의 수익금은 물론이고, 현재 100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의 무형적 가치(영업권)' 자체를 감정평가하여, 상대방이 채널을 온전히 가져가는 대신 그 가치의 절반을 내게 현금으로 보상하라는 강력한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소송 제기 전 유튜브 수익 통장과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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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