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도박 등을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음란정보 유통(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공포심·불안감 유발 반복 전송(제1항 제3호)
• 도박 등 사행행위 정보
•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
•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명령
• 형법·청소년성보호법 등과의 관계
• 단순 게시와 영업적 유포의 죄질 차이
• 게시물 삭제·피해 회복과 양형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정한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전시하는 정보(제1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제2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정보(제3호), 도박 등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 행위는 별도의 벌칙 조항(제74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조치와 형사책임, 죄질의 차이

불법정보 유통은 행정적인 삭제·접속차단 조치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의 경우 그 내용과 대상에 따라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형법(음화반포 등)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등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죄질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단순히 한두 차례 게시한 경우와 영업적으로 반복·대량 유포한 경우는 죄질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게시의 경위와 횟수, 영리성, 대상의 특성 등을 정확히 정리하고,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와 피해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잉 의율을 바로잡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