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데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후유증과 후유장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배상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후유증은 사고 후 남은 증상 전반을 폭넓게 가리키는 말이고, 후유장해는 그중에서도 의학적으로 영구적인 손상으로 평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에서 금액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후유장해 진단입니다. 통증이 있더라도 후유장해로 평가되지 않으면 일실수입 같은 큰 손해 항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이 구분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무엇을 더 받나요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장해로 인해 일할 능력이 줄어든 만큼,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을 소득의 일부를 손해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앞으로 들어갈 향후치료비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의 개호비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전체 배상액이 치료비만 받을 때와 크게 차이 나게 됩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후유장해 진단은 증상이 더 이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증상 고정' 시점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무 일찍 진단을 받으면 아직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아 장해가 과소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진단 전에 합의를 먼저 끝내 버리면 추가 청구가 막힙니다. 그래서 치료를 담당한 의사와 상의해 증상 고정 시점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보상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이미 합의했는데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합의서에 들어간 포기 문구의 범위가 관건이 됩니다. 합의 당시에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후유증이 언제 어떤 경위로 나타났는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포기하지 말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C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어깨 통증과 팔의 운동 제한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은 그대로였습니다. C씨는 더 이상 호전이 없는 증상 고정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노동능력 상실률이 의학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실수입을 포함한 손해를 다시 산정하자, 치료비만 받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통증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진단으로 이어간 판단이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사고 후 남는 증상을 진료받을 때마다 꾸준히 기록으로 남겨, 후유증의 지속 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합니다. ②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 신중히 판단하고, 너무 이른 진단을 피합니다. ③ 증상 고정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노동능력 상실률을 확보합니다. ④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해 손해를 정확히 산정한 뒤 합의 또는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후유증 보상의 핵심은 결국 '증상 고정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을 제대로 받았는가'로 모입니다. 보험사는 후유장해가 평가되기 전에 합의를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상에서 가장 비중이 큰 손해 항목인 일실수입이 통째로 빠지게 됩니다. 사고 후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몇 달 이상 이어진다면 단순한 후유증이 아니라 후유장해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기다려 진단을 받는 것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당장의 통증이 가벼워 보이더라도 진료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면, 이후 후유장해를 입증하는 데 든든한 근거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