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 잘못됐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수술 결과가 나쁘면 무조건 병원 책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행위는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이 평가됩니다. 의료진이 수술 당시의 의학 수준에 맞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했다면, 설령 결과가 나쁘게 나왔더라도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분쟁에서는 결과 자체보다 수술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해야 다툼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도 책임이 되나요

됩니다. 의료진은 수술에 따르는 위험과 후유증,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이 이뤄져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 즉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면 수술 과정에 별다른 과실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충분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술 과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수술 과실을 입증하려면 먼저 수술기록과 마취기록, 간호기록을 확보해 수술의 각 단계에서 이뤄진 처치가 적절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기록만으로 일반인이 잘잘못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받은 감정 결과가 수술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입증의 기초가 됩니다.

병원과 어떻게 다투나요

병원을 상대로 한 분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가 보다 엄밀하게 평가됩니다. 조정은 절차가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반면 소송은 다툼이 큰 사안에 적합하므로, 사안의 성격에 맞춰 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가 잘 갖춰져 있어야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G씨는 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됐습니다. 수술 전에 들었던 설명과 실제 결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G씨는 곧바로 수술기록과 마취기록을 확보해 수술 과정을 되짚었고, 의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 수술 중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술의 위험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까지 함께 인정되어, G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실과 설명의무를 함께 다툰 것이 주효한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수술기록·마취기록·간호기록 사본을 즉시 확보해 수술 과정을 되짚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합니다. ② 수술 전 위험과 대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동의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③ 의료 감정을 통해 수술 각 단계의 처치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립니다. ④ 조정과 소송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수술 분쟁에서 환자분들은 '결과가 나빴으니 당연히 병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료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적절성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분쟁은 두 갈래로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는 수술 과정 자체의 과실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 과실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되므로, 두 갈래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수술기록과 마취기록 같은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두어야 이후 감정과 입증이 수월해지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기록부터 챙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