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하나요

오진은 어떤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나요

진단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묻기에 부족합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이 당시 마땅히 시행했어야 할 검사를 누락했거나, 검사 결과를 명백히 잘못 해석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오진 자체가 아니라 오진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오진으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따지나요

오진으로 인한 손해는 만약 오진이 없었다면 조기에 치료를 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진단이 늦어진 탓에 병이 더 악화된 부분, 그로 인해 추가로 들어간 치료비, 그리고 새로 남게 된 후유증이 손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오진과 무관하게 어차피 발생했을 부분은 손해에서 제외되므로, 손해 범위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청구 금액을 좌우합니다.

어떤 자료가 입증에 필요한가요

오진을 입증하려면 오진이 이뤄진 당시의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후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두 병원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처음 병원에서 어떤 검사가 누락됐는지, 또는 결과를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비교 작업이 오진 입증의 핵심이 되므로, 양쪽 기록을 모두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오진 분쟁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오진 분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 또는 법원에 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로 가든 의료 감정을 통해 오진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치료가 늦어지면서 손해가 얼마나 확대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조정은 비교적 신속하고 소송은 다툼이 큰 사안에 적합하므로, 사안의 성격에 맞춰 어느 절차로 갈지를 정하면 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H씨는 초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실제와 다른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방받은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H씨는 몇 달 뒤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비로소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H씨는 처음 병원과 나중 병원의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해 나란히 대조했고, 그 결과 처음 병원에서 시행했어야 할 검사가 누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단이 늦어지면서 병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양쪽 기록을 함께 확보한 것이 입증의 열쇠가 된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오진이 이뤄진 병원과 이후 정확한 진단을 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해 비교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② 처음 진료 당시 마땅히 시행했어야 할 검사가 누락됐는지를 의료 감정을 통해 가립니다. ③ 오진이 없었다면 줄일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 즉 진단 지연으로 악화된 부분을 정밀하게 산정합니다. ④ 조정과 소송 중 사안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오진 사건의 핵심은 '오진이 결과적으로 틀렸다'가 아니라 '오진 때문에 치료가 늦어져 손해가 커졌다'는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같은 증상을 두고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시 시행했어야 할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진이 이뤄진 병원의 기록과 이후 정확한 진단을 내린 병원의 기록을 함께 확보해 대조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진단 지연으로 악화된 부분만 손해로 인정되므로, 손해의 범위를 정밀하게 산정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진단이 어긋났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병원의 기록을 받아 비교해 보고,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