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에서 16세 청소년은 동의해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청소년이 동의해도 성범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을 정합니다. 이 연령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성인이 성적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유사강간은 성기 삽입 외의 방법으로 성적 침해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하며, 의제유사강간은 같은 법 제305조 제2항을 통해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행위에 적용됩니다. 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상대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채팅 과정에서 나이를 알 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29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는 말을 듣고 14세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성범죄로 출소한 직후 다시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이 적용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소 직후의 재범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이런 사건의 형량과 부가처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2년에서 50년에 이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에 비추어 누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장기간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징역형과 별도의 부가처분이 장기간 따라옵니다.

실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29 판결(2021년 1월 22일 선고)은 피고인이 휴대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2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년 1월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를 적용하고 제35조 누범가중을 더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출석 통보를 받으면 피해자의 연령 인식 시점과 채팅 기록을 먼저 확인해 사건의 골격을 파악합니다. ② 의제유사강간은 동의 여부가 무죄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 등 별도의 가중 요소를 다툴 지점으로 검토합니다. ③ 누범가중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확인해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비합니다. ④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 제출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13세에서 16세 사이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상대가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채팅 기록으로 연령 인식이 확인되면 이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유사강간은 동의가 있어도 성립하므로, 동의를 근거로 한 무죄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29처럼 같은 성범죄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재범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에 더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징역형과 함께 7년 공개·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장기 부가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부착명령 청구 단계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해 어떤 자료로 대응할지를 일찍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