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청소년을 추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 강제추행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추행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청소년 대상으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성인 대상 추행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 제7조 제3항 위반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합216 사건에서도 처단형 범위가 징역 2년에서 3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하한이 2년이어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채팅앱으로 만난 점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그렇습니다. 채팅앱에서 또래 학생인 것처럼 속여 청소년을 유인한 경위는 죄질을 무겁게 보는 사정입니다. 위 판례에서도 법원은 차량 안에서 비아그라·콘돔 등이 발견된 점을 들어 계획적 범행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부가처분이 따르나요

징역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또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사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등록 의무 자체는 남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유리한 정상입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참작했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합216 판결(2021년 12월 17일 선고)은 피고인이 '주변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된 14세 여성 청소년을 드라이브를 가자며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손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아청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수법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대응 전략

① 출석 통보나 고소장을 받으면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채팅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② 계획성이 의심되는 정황(소지품 등)이 있으면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③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의 핵심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접촉 방식을 설계합니다. ④ 반성문·예방 교육 수료·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라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다만 합의는 서두르면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두고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 차량 안 소지품처럼 계획성을 의심받는 정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방치하지 말고 합리적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