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강제 유사성행위는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유사성행위는 구강·항문 등을 이용한 성적 행위로, 단순 추행보다 침해 정도가 중하게 평가됩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강제추행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흉기로 협박하면 형량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흉기나 흉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협박하면 죄질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45 사건에서 처단형 범위는 징역 3년에서 36년이었고, 모형 검으로 위협한 점이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범죄가 함께 있으면 형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여러 죄가 동시에 재판받으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위 사건은 강제유사성행위죄와 절도죄가 함께 기소됐고,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처단형이 가중됐습니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나요

유리한 정상이 충분하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위 사건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이 감경영역 적용의 핵심 사유였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이 함께 있어야 그 효과가 온전히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45 판결(2013년 1월 18일 선고)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로 알게 된 17세 남성 청소년을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유인한 뒤, 길이 약 50cm의 모형 검을 진짜 검인 것처럼 겨누며 협박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같은 피고인은 별도로 18세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절도 범행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강제유사성행위에 아청법 제7조 제2항 제1호를, 절도에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대응 전략

① 사건 초기에 피해자별 범죄사실을 분리해 정리하고, 채팅 기록과 현장 정황을 시간순으로 확보합니다. ② 흉기 협박처럼 죄질을 무겁게 보는 요소가 있으면 그 경위와 위험성의 실제 정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③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신중히 협의합니다. ④ 진지한 반성·재범 방지 계획·치료 수강 등 감경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양형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청소년 대상 강제유사성행위는 법정형이 높아 처단형 하한이 징역 3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위 판례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는데, 그 결정적 차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진지한 반성입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라 적용 영역 자체를 한 단계 낮추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를 형식적으로 서두르면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피해자의 회복과 의사를 중심에 둔 절차 설계가 필요합니다. 흉기 협박처럼 가중 요소가 있는 사건일수록 감경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